'하루 아침에 해고? 이건 막아달라'... 아파트경비·캐셔가 국회 간 까닭

입법 토론회서 전문가들 한목소리 "용역업체 변경시 하청 노동자 고용승계, 법으로 보장해야"

"평택에 있는 삼성아파트에서 3년 넘게 일했는데… 근로조건이 너무 열악해서 소문을 듣고 노조에 가입했더니 작년 12월에 해고 통보를 받았다. 한여름에 선풍기 하나도 없는 휴게실에서 밤을 버텨야 했다. 지금 아파트 경비원들은 3개월 단위 계약을 하는데, 우리들끼리 '노예계약'이라고 한다. 3개월마다 해고당할 수 있고, 퇴직금이나 연차수당도 못 받고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이 업체, 저 업체를 떠돌아다니는 철새다." - 아파트 경비 간접고용노동자 류광은씨

"음식물 쓰레기와 생활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인 전주 리싸이클링타운에서 일하던 노동자들 11명이 올해 새해 벽두에 집단 해고됐다. 8년 동안 누구보다 땀 흘리며 전문가가 되기 위해 악취와 음식물을 온몸에 뒤집어 써가면 헌신한 일터인데, 왜 하루 아침에 쫓겨나야 하나." - 리싸이클링타운 간접고용 노동자 이태성씨 박귀천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간접고용의 폐해 중 특히 용역업체 변경 시 근로관계의 승계 문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입법돼야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해결이 안됐다"라며"그동안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고용승계기대권' 등 어떻게든 해석론을 통해 의미 있는 법리를 만들긴 했지만, 더 이상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판례와 법관 개인의 양심에만 이 문제를 기대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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