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 팔레스타인인들 대리해 소송 제기... 니카라과도 '수출 막아달라' ICJ 제소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공습으로 인한 사망자와 파괴 규모에 대한 항의가 높아지는 가운데, 지난해 4천억 원이 넘는 무기를 이스라엘에 판매한 독일이 국·내외적 반발에 휩싸였다.
은"독일은 미국에 이어 이스라엘에 두 번째로 큰 무기 수출국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면서"이번 소송은 가자지구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으며 이스라엘로부터 일종의 집단적 응징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팔레스타인인 5명을 대신해 4개 인권 단체가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은"서면 절차를 통해 처리될 것으로 보이는 이 소송은 독일의 대전차 무기 3천 정 판매에 가장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독일이 이스라엘에 수출한 무기의 금액은 3억 2650만 달러에 달한다.한편 해당 소송 당사자인 다섯 명의 팔레스타인인 중에는 가자지구 전쟁으로 집과 직장은 물론 가족을 잃고 난민인 인물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볼프강 칼렉 ECCHR 사무총장은 에 국제법과 인권은"기본"이라면서"규칙에 기반하고 인권 지향적인 독일 외교 정책의 기본 전제 조건은 자체 의사 결정에서 법을 존중하는 것이다. 국제 인도법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 명백한 전쟁에 무기를 수출한다면 독일은 그 가치에 충실할 수 없다"며 독일의 대이스라엘 무기 수출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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