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제에서도 우수자만 교원자격증 준다' VS '학력만으로 아이 돌보는건 아니지 않냐'. 아직 양측의 의견 대립은 팽팽합니다.\r유치원 어린이집 유보통합
진통 겪는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지난 16일 ‘교육부 중심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학부모 연대’ 관계자들이 여의도 국회 앞에서 영유아의 평등한 교육을 위한 유보통합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모두 경험해 봤습니다. 어린이집은 너무 많은 보육시간을 떠안고 있어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기관을 통합하는 게 결국 유일한 해결책이란 생각이 드네요.”
이후 이명박 정부에서 만 3~5세 공통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을 도입했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정보공시시스템 등을 통합하는 등 행정, 교육과정 통일까지는 진행됐으나 교사 자격과 관리부처 통합은 끝내 추진되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2017년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끝장토론을 진행했음에도 절충안을 찾지 못하자 통합이 아닌 유치원·어린이집의 교육 격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노선을 바꿨다. 이중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회장은 “지난 28년 동안 오로지 운영자들의 밥그릇 싸움으로 인해 아이들과 학부모의 피해만 커진 채 이원화 체제를 유지해왔다”고 평가했다.유보통합의 가장 큰 걸림돌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사 자격이다. 어린이집 교사의 경우 고졸 이상의 학력을 보유하면 학점은행제 등으로도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허들이 낮다. 반면 유치원 교사는 2년제 이상의 대학에서 관련 학과를 졸업해야만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
입장에 따라 찬반이 갈리는 교사들과는 달리 학부모들은 유보통합이 필요하다는 쪽이다. 7세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있는 홍모씨는 “다니는 기관에 따라 지원금액이 천차만별이라는 것을 최근에야 알게 됐다”며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지원금액과 범위를 통일하는 것이 바르다고 본다”고 말했다. 5세 학부모 구지은씨는 지난해 경남 김해시의 한 유치원 추첨에서 떨어져 올해도 다니던 어린이집에 보내고 있다. 그는 “영어를 매일 가르치고, 태권도·축구는 물론 골프까지 유치원 안에서 다 해결할 수 있어 경제적 부담이 큼에도 입학을 노렸는데 실패했다”며 “요즘은 돈을 더 내더라도 아이한테 더 좋은 교육을 해주고 싶어하지 않냐”고 반문했다.
학부모들은 형식적인 제도 개선보다 실질적인 교육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서울 강남구에서 6세, 9세 아이를 키우는 김모씨는 “어린이집은 법적으로 오후 7시까지 보육해주고, 방학에도 긴급돌봄이 있어서 맞벌이 부부들이 선호하는 반면 유치원은 대부분 오후 1~2시에 하원해야 하고, 방학이 있어서 맞벌이 부모들은 월 40만원까지 나오는 추가 특별활동이나 하원 후 퇴근 때까지 ‘학원 뺑뺑이’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씨의 큰 아이는 어린이집에 다니다 초등학교에 들어갔고, 둘째는 유치원을 다니고 있다. 그는 “돈 많은 사람은 비싼 사립 영어유치원 보내고, 돈 없으면 공립 어린이집에 보내는 ‘빈익빈 부익부’를 이어가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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