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보강 : 17일 오후 7시 35분]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불소추특권 제외대상인 내란죄 혐의로 피의자가 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8일 오후 2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모든 것이 최초인 윤 대통령은 또 한 번 새로운 기록을 써내려갈까. 서울서부지방법원은 17일 오후 고위공직자범...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불소추특권 제외대상인 내란죄 혐의로 피의자가 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8일 오후 2시 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받는다. 모든 것이 최초인 윤 대통령은 또 한 번 새로운 기록을 써내려갈까.
서울서부지방법원은 17일 오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한 윤석열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18일 오후 2시 당직법관 차은경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한다고 알렸다. 앞서 공수처는 서부지법에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윤 대통령의 체포·수색영장을 청구, 지난해 12월 31일 이순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로부터 발부받았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경호처를 내세워 영장 집행에 불응하자 공수처는 1월 7일 신한미 부장판사로부터 2차 발부를 받았고, 1월 15일 오전 10시 33분 영장 집행을 완료했다. 윤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 출석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그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체포적부심의 경우 출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쪽은 그간 공수처의 수사가 불법일 뿐 아니라 관할법원은 서울중앙지법이라며 구속영장 청구는 서울중앙지법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체포적부심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것 역시 관할권 문제로 공수처 수사의 정당성을 허물려는 의도로 풀이됐다. 하지만 청구가 기각되면서 오히려 공수처는 법원으로부터 다시 한 번 정당성을 인정받았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5시 48분 취재진에게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공지했다. 혐의는 내란우두머리와 직권남용 두 가지다. 공수처 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나"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 왔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수사하려고 노력해서 영장청구 단계까지 왔다"라며"국수본 그리고 검찰이 보내온 자료들도 있어서 영장은 탄탄하게 준비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통상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왔고, 서부지법이나 중앙지법 체포적부심 기각 등에서 수사권이나 관할 문제는 법원의 판단으로 어느 정도 해소됐다고 판단한 것도 있다"라고 부연했다.
공수처가 법원에 보낸 구속영장 청구서는 첨부자료를 포함해 150여 쪽 분량이다. 이 관계자는"이번 수사는 공수처만 진행한 게 아니라 초반에 국가수사본부하고 국방부 조사본부와 공조수사본부를 출범시켜서 각자 전문성을 살려 수사해 왔고 특히 국수본에서 입수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공유해 줘서 이번 영장 청구에도 큰 도움이 됐다"라고 설명했다. 그는"검찰에서도 핵심피의자들의 신문조서를 제공해 줬기 때문에 그 부분 역시 종합해서 반영된 걸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한편 윤 대통령 쪽은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 소식이 알려진 뒤인 오후 6시 15분, 취재진에게"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구치소에서 변호인을 통해 국민께 전하는 편지"라며"많은 국민들께서 추운 거리로 나와 나라를 위해 힘을 모아주고 계시다고 들었다. 뜨거운 애국심에 감사드린다"라는 내용이라고 밝혔다.오마이뉴스가 12.3 윤석열 내란사태와 관련한 제보를 받습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윤석열 체포적부심 서류 0시35분 반환…오후 9시쯤 구속영장 청구기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사 관련 서류를 17일 0시를 넘겨 반환받았다. 공수처는 전날 오후 2시3분쯤 법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탄핵표결 때 '여풍' 거셌다…여의도엔 20대·광화문엔 70대(서울=연합뉴스) 최주성 기자=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이뤄지던 지난 14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와 광화문에서는 서로 다른 나이...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윤석열 대통령, 공수처 조사에 진술 거부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15일 오후 취재진에게 '윤 대통령이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전 10시 33분 체포 직후엔 공수처 수사를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사전 녹화 영상 메시지를 내놓고 오후 2시께 페이스북에 밤새 작성했다는 자필 원고를 공개해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정작 공수처 조사에는 불응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尹, 오후 조사도 계속 진술거부…저녁은 된장찌개 골랐다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조사에 이어 오후 조사에서도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1시간여 점심 겸 휴식 시간을 가진 뒤 오후 2시 40분부터 4시 40분까지 이대환 부장검사가, 오후 4시 40분부터 5시 50분까지 차정현 부장검사가 각각 윤 대통령을 추가로 조사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오전 조사 때처럼 오후에도 공수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대통령 관저 앞서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실패, 경호처와 공수처 충돌경찰과 공수처 합동 수사 본부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 대통령실 경호처 관계자 체포 여부 논란으로 공조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윤석열 당장 체포…경호처 비켜라”‘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지난 11일 오후 서울 광화문 앞에서 ‘윤석열 즉각 체포·퇴진 범시민 총궐기대회’를 열고 윤석열 대...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