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독과점, 해외는 규제 추세인데 윤 정부는 자율규제'

'플랫폼 독과점, 해외는 규제 추세인데 윤 정부는 자율규제' 국회_토론회 플랫폼_독과점_규제 윤종은 기자

4차산업과 디지털 경제의 가속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거래가 급증하며 온라인 플랫폼의 역할과 비중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뉴스 서비스는 물론 메신저, 물류, 배달 서비스 등 산업의 다방면으로 확대되고 있는 온라인 플랫폼은 디지털 경제의 혁신을 선도하는 측면이 있는 반면 각종 부작용도 드러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플랫폼 기업은 대규모유통업법의 적용대상도 아니며 공정거래법 상 플랫폼 기업의 새로운 독점적 영업 행태를 규제할 근거 규정도 부재한 상황이다. 현행법 체계로는 플랫폼 기업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 관행과 독과점 행위를 감시･감독하는 데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1월 1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이라는 주제로 백혜련 국회 정무위원장이 주최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관련 여러 전문가들과 업계 관계자들이 참여하고, 정치권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여러 국회의원, 정부 측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업계에서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참석하는 등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김남근 온라인플랫폼공정화를위한전국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에 관한 쟁점과 해외 입법동향'이라는 주제 발표를 했다.

그는 또 해외 사례를 들며"미국 하원에서는 독과점 플랫폼 규제 5법의 제정으로 '경쟁제한성' 보다는 '소비자의 이익'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또 EU는 'Digital Market Act'라는 이사회 규칙 제정으로 플랫폼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있다"며"불공정 거래와 독과점 규제를 별도로 입법화하면서 전문 감독 부서까지 두고 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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