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에도 집값이 계속 떨어지는 이유는?
지난해 5월 들어선 윤석열 정부가 최근까지 총 4번에 걸친 부동산 대책을 통해 전방위적인 규제완화를 단행했다. 다주택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고, 대출규제도 풀었다. 최근엔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추가로 해제했다. 여기에 분양규제까지 완화해 다주택자가 청약시장에 뛰어들 수 있게 했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시절 집값을 잡기 위해 적용했던 규제들을 모조리 풀어버렸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울시 강동구 상일동에 위치한 고덕숲아이파크는 지난 10일 국민평형이라 불리는 전용 85㎡가 11억원에 거래됐다. 집값이 상승이 최고조에 달했던 2021년 12월 동일한 평형의 5층 매물이 16억1천만원에 거래됐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1년 2개월여만에 5억1천만원이 떨어진 셈이다. 1.3 부동산 대책으로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노원구 월계동 월계한진한화그랑빌도 최근까지 하락거래가 이어지고 있다. 월계한진한화그랑빌은 지난 2021년 6월 전용 85㎡가 10억5천만원에 거래되며 최고가를 경신했다. 하지만 2022년 시작된 대세하락으로 그해 6월 동일한 평형의 매물이 9억4,500만원에 거래됐다. 이어 7월엔 8억5,500만원, 11월 7억5천만원에 거래됐다. 그리고 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인 이달 7일에는 동일 평형 매물이 6억8천만원에 손바뀜했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됐음에도 직전 실거래가 대비 7천만원 내린 가격이다.
이 단지 역시 집값 상승기 때 2배 가까이 올랐던 곳이다. 2017년 5월 8억원대 초반에 거래되던 위례자연앤이편한세상 전용 85㎡는 2018년 11억원까지 거래됐다. 2019년에는 12억원대, 2020년엔 16억원대까지 올랐다. PIR은 급여생활자가 월급을 받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 중위주택가격의 집을 장만하는 데 걸리는 기간을 수치화한 것이다. 수도권의 PIR 수치 10.1은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10.1년 동안 모아야 내 집을 살 수 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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