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vs '고의적 답변'…이재명 살린 '2표' SBS뉴스
오늘 결론이 나오기까지 대법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넓게 보장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허위사실 공표 기준이 모호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김영환/당시 바른미래당 경기도지사 후보 : 형님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하셨죠?][이재명/당시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 그런 일 없습니다. 저는 그걸 직접 요청할 수 없는 입장이고 제 관할하에 있기 때문에 제가 최종적으로 못 하게 했습니다.
]대법원 소부에서도 대법관 4명의 의견이 맞섰고 결국, 전원합의체로 회부됐습니다.[김명수/대법원장 : 일부 부정확, 또는 다소 과장되었거나 다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경우에도 허위사실 공표행위로 평가돼서는 안 됩니다.][박상옥/대법관 : 자의적 해석이 맡겨지게 될 우려가 커지고 무엇이 허위 사실 공표죄에서 금지하는 공표행위인지 여부를 국민들이 알 수 없게 됩니다.]대법원은 이번 판결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더욱 넓게 보장할 수 있게 됐다고 자평했지만, 대법관 의견이 팽팽히 맞섰던 만큼 허위사실 공표 기준이 모호해지는 것 아니냐는 반론도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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