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2심 판단 엇갈려…대법관 의견도 ’7 대 5’ '토론 과정에서의 검찰·법원 개입 최소화해야'
결과적으로 발언 장소가 토론회였다는 점이 중요하게 고려됐는데, 다수 대법관은 토론회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개입을 최소화해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상대의 질문에 이를 부인하는 답변을 하면서 사실을 진술하지 않은 것이 유권자의 판단을 흐릴 정도의 허위사실 공표인지가 쟁점이었습니다.다수 대법관은 먼저 선거에서 중요한 기능을 하는 후보자 토론회에서 특정 발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부과한다면, 후보자들이 활발한 토론을 하기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특히 토론 발언을 문제 삼아 고소·고발이 이어지고 수사권이 개입된다면 중립성 논란이 불거질 거라며, 검찰과 법원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 일정한 한계를 넘는 표현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지만, 그에 앞서 자유로운 토론과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해 표현의 자유를 더욱 넓게 보장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박상옥 / 대법관 : 일률적으로 면죄부를 준다면 후보자 토론회의 의의와 기능을 소멸시켜 토론회가 가장 효율적이고 선진적인 선거운동으로 기능할 수 없게 만들고….]대법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후보자 토론회가 민주주의 이념에 부합하게 작동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email protected] [온라인 제보] www.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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