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허위사실 공표’ 이재명 사건 파기환송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지사의 2심 판결을 파기하고 수원고등법원으로 사건을 돌려보낸다고 선고했다.

대법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2심 판결이 잘못됐으니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판결은 ‘무죄’라는 취지여서, 이 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한다.이 지사는 성남시장이던 2012년 분당구보건소장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와 2018년 지방선거 때 TV 토론회에서 친형의 강제입원에 ‘관여한 바 없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모두 무죄로 판단했지만, 2심은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쟁점은 이 지사가 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질문에 부인하면서 ‘일부 사실을 숨긴 답변’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2심은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말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일부 사실을 숨긴 경우에도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말한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이 지사가 허위사실을 공표한 게 맞다고 했다.대법원은 “일정한 한계를 넘는 표현은 엄정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지만 성숙한 민주주의와 토론의 자유를 위해서 보다 넓게 보장하는게 중요하다”며 “모든 정치적 표현에 대해 국가기관이 배경이나 맥락을 보지 않고 일률적으로 엄격한 법적 책임을 부과한다면 후보자는 사후에 법적 책임을 지게 될지도 모른다는 부담 때문에 더욱 활발한 토론을 하기 어려워진다”고 했다.

대법원 판결 선고 직후 이 지사의 변호인단은 “대법원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공표에 대해 헌법 합치적인 해석의 기준을 제시한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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