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운임제' 밀어붙이는 당정... '노조에 대한 복수' 안전운임제 표준운임제 박정훈 기자
정부와 여당이 지난 6일 지난해 말 일몰된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폐지하고, 새로운 제도인 표준운임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화주가 운수사에게 적정 운송 운임 이하로 지급하면 화주에게 5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던 안전운임제와 달리, 표준운임제에서 화주는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해 노동계와 야당의 반발이 거세다.
안전운임제는 화물노동자들의 적정 임금을 보장해서 과로와 과적·과속 위험을 방지하는 제도이며, 시멘트와 컨테이너 2개 품목 운송에 한해서만 시행됐다. 당정은 표준운임제 역시 안전운임제와 동일하게 시멘트와 컨테이너 2개 품목에 한해서 3년 일몰제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추진해서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화물연대는"피라미드 형태로 구성된 화물운송시장의 특성상 물량을 위탁하고 운임을 결정하는 화주자본에 대한 강제성 없이는 화물노동자에 대한 적정 운임을 보장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며, 처벌조항과 강제성이 없는 운임제도가 실효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강제성 없는 표준운임제로 화물 운송 안전을 어떻게 담보하겠다는 것이냐"라며"당정이 윤석열 대통령의 오더를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는 이 순간, 화물 노동자는 과적, 과속, 장시간 운전이라는 죽음의 주행을 계속 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정부·여당은 화물연대 파업 이전에는 안전운임제 일몰을 2025년까지 3년 연장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난 11월 화물연대 파업 이후에는 '안전운임제 폐지'로 방향을 틀었다. 지난해 12월 9일 야당 단독으로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통과되긴 했지만 법사위에서 계류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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