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로 모든 것을 잃었다'…피해 보상 어떻게 되나 폭우는 보통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받기 어렵지만, 지자체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보상을 받는 사례들도 있다.
가입자에 한정해 주차 중 침수나 홍수에 휩쓸려 파손된 경우, 또 물이 불어난 곳을 달리다 차를 못 쓰게 된 경우 침수 피해로 보상받을 수 있다.폐차하고 새 차를 사는 경우 '전부 손해증명서'를 제출하면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또 창문 등을 열어두어 빗물이 차량으로 들어간 경우에도 보험처리가 되지 않는다.폐차나 수리 여부는 침수 높이에 따라 결정된다.앞서 2020년 7월 대전에서 폭우 속 지하차도를 걷다 익사한 한 치매 노인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
법원은 유족 측이 지자체를 상대로 낸 1억원 가량의 손해배상 청구를 지난 4월 기각했다. 당시 법원은 육안으로 사고 위험이 크다는 것을 알고도 내부로 들어간 피해자의 잘못이라고 설명했다. 2016년 10월 주민 1명이 숨지고, 차량 수백대가 침수됐던 울산시 울주군의 아파트 주민들이 지자체 등을 상대로 약 14억원가량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가 항소심에서 패소가 확정되는 예도 있었다.다만 지자체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보상을 받는 사례들도 존재한다. 2019년 태풍 링링 북상으로 경기도 평택시의 한 도로에서 외제차를 운전하다가 침수 피해를 겪은 한 시민은 지자체가 "통행 불가능 지점의 차단이나 통행 제한 등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1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 받았다.법원은 당시 "경보를 발령하고 산사태 위험지역 주민에게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해 대피 지시를 할 주의의무가 있었지만,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유족들에게 약 1억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민법 제623조가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소상공인들은 재해구호법에 따라 점포당 최대 200만원까지 금액의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또 중소벤처기업부는 전통시장에 한정해 시장당 최대 1000만원의 긴급복구비가 지원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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