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샵 한 사진이 무슨 의미'...화두에 오른 '머그샷' [Y녹취록]

■ 진행 : 김선영 앵커■ 출연 : 김성훈 변호사*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앵커|머그샷은 보통 미국에서 찍는 그 머그샷, 많이 보기는 했는데 머그샷은 어떤 단계에서 찍는 사진...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김성훈>소위 말해서 신병을 구속하거나 체포하는 당시 이 사람의 신원을 확인하고 관련된 내용을 보존하기 위해서 머그샷을 찍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체포 당시 현 시점에서의 사진이 정확하게 남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공개하는 데 더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 이번에 법안에 제안하려는 논의의 시발점이 됐습니다.

일단 헌법적인 관점에서는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이 되는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고요. 머그샷은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호하는 측면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사회적 처벌적인 요소도 분명히 있습니다. 만약에 자백을 한 사람들은 머그샷을 공개를 하고 자백을 안 한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요건을 다르게 한다면 머그샷 공개를 꺼리면서 일반적으로 수사 과정에 덜 협조를 하거나 비협조적으로 계속 부인하면서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소를 같이 고민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김성훈>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신상공개를 왜 하는지를 보게 된다면 물론 우리의 감정적인 부분에서는 사회적 처벌이라는 부분도 있는데 또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가 바로 신상공개를 통해서 소위 말하는 추가적인 범죄를 확인하고 예방하기 위한 부분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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