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기출의 기후 리터러시] 정부 기후정책, 기후피해 농어민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기후 관련 신기록들이 나오고 있다. 지난 6월 5일 '세계기상기구'는 향후 5년간 산업혁명 전 대비 지구표면 온도가 1.1℃에서 1.9℃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기후위기의 마지노선인 1.5℃ 상승이 앞으로 5년간 계속될 확률도 47%라고 한다. 1.5℃ 상승제한을 결정했던 2015년 유엔 파리기후협정 당시만 해도 2030년까지 1.5℃ 오를 가능성은 0%였다. 10년도 안 되어 사실상 기후 관련 국제사회의 결정이 무너지고 있다.
이처럼 농어민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이상기후는 전국에 걸쳐 나타난다. 지구촌 1.5℃ 상승의 영향은 한두 해 기승을 부리다가 없어질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다. 매년 더 심각해지고 있고, 얼마나 더 가혹할지도 불확실하다.지난 6월 18일 한국은행은 2023년 한국 식량 가격이 '경제협력개발기구' 38개국 평균보다 무려 56%나 높아 1등이라고 발표했다. 특히 사과 가격은 3배였다. 한국은 주거 비용이 높기로 유명한데, OECD 평균보다 23% 높았다. 식량 가격 상승 비율이 주거 비용 비율의 2.5배다. 무엇이 한국의 식량 가격을 치솟게 했을까? 기후위기가 만든 극단적인 폭우와 폭염, 냉해와 가뭄, 무너진 기상 시스템과 관련이 있음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올해부터 지구 온도가 1.5℃를 넘어 2℃ 상승을 향해 가는 것 같다. 6월 5일 유럽연합의 '코페르니쿠스기후변화서비스'는 지난 12개월 동안의 지구 평균 온도가 1.5℃를 넘어 1.63℃ 상승했다고 발표했다. 지구 온도 2℃ 상승의 길이 열린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13일 이탈리아에서 열린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우리는 지구를 가지고 러시아 룰렛 게임을 하고 있다. 기후지옥으로 가는 고속도로에서 빠져 나와야 한다"라고 호소했다. 우리나라가 기후지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앞서 보았듯이 기후위기 피해자들은 주민들과 주민공동체다. 한국 정부는 기후피해 주민들에 대해 어떤 정책을 갖고 있을까? 요즘 수출 기업들에게 당장 필요한 재생에너지 100% 확보가 현안이 되면서, 해상풍력과 태양광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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