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하는 청춘 증가 추세...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사회 미래의 파산과 같은 청춘파산... 파산면책에 소극적인 법원 태도 개선 필요

매미소리가 잦아든 늦여름의 월요일 오전 10시. 회생법원 2층에는 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렸다. 복도에는 다양한 향의 커피와 여러 주파수의 소음이 퍼지고 있었고, 1호 대법정 앞엔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있었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출받은 금융감독원 자료에 의하면, 2/4분기 말 기준 20대 이하 주택담보대출의 연체율은 0.44%로 전 연령 평균인 0.21%의 2배를 넘는다. 30대의 연체율 또한 0.17%로 지속적으로 상승 중이다. 더불어 이들은 부동산 가격 하락이나 대폭적인 금리상승을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다. 부동산 가격의 상승과 저금리로 인한 경제성장 시기에 '빚도 능력이자 자산'이라는 말을 듣고 자랐다. 때문에 뜻밖의 경제적 상황 악화에 취약한 세대일수도 있다. 이러한 까닭에 청년세대를 위한 금융교육이나 신용교육이 필요하지만, 학교과정에서 금융관련 교육은 거의 전무하다.

파산 신청시 채권자 목록에 누락된 이들은 물론 목록에 있던 채권자들에게서도 다시 빚 독촉을 받는 주인공이다. 쉽사리 멘탈이 붕괴될 법도 하지만, 파산절차 관련한 법과 제도를 공부하고 버티며 악착같이 자신의 삶을 앞으로 전진시킨다. 개인파산 면책을 받은 후 그는 이렇게 이야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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