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취임 다가오는데···‘진퇴양난’ 빅테크 규제, 제도 공백 길어지나[뉴스분석]](https://i.headtopics.com/images/2024/12/22/kyunghyang/5394447100545321536807-5394447100545321536807-D4BF24BD31F2146C45C36C2626D12296.webp)
“한국의 디지털플랫폼 규제 방식에 대해 여전히 우려한다.” 미국상공회의소는 지난 17일 찰스 프리먼 아시아 담당 수석부회장 명의의 성명을 ...
미국상공회의소는 지난 17일 찰스 프리먼 아시아 담당 수석부회장 명의의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다. 올 초에도 비슷한 입장을 표명했던 미국상공회의소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을 한 달여 앞두고 한국 정부의 플랫폼 규제안에 재차 반대 목소리를 낸 것이다.
문제는 이같은 규제가 트럼프 정부의 기조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AI 행정명령’ 폐지 등 빅테크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AI 행정명령은 정부가 빅테크의 AI 개발 과정을 관리·감독할 수 있는 제도다. 캐럴 밀러 미 공화당 하원의원은 지난 9월 ‘미국·한국 디지털 무역 집행법안’을 발의했다. 구글·애플 등 플랫폼 기업이 한국의 입법 조치로 불이익을 받으면 무역 보복을 가능토록 하는 내용이다. 실제로 트럼프 1기 정부에서 관세 보복을 위협해 규제를 철회시킨 전례도 있다. 프랑스가 구글·애플을 겨냥해 디지털세를 도입하려 하자 미국 정부는 프랑스산 와인과 치즈에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엄포를 놔, 결국 디지털세 적용을 유예시켰다. 이런 무역 보복이 현실화할 경우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도 크게 휘청일 수 있다.
이미 해외 주요국도 빅테크 규제에 나섰다는 점을 고려하면 업계 우려가 과도하다는 지적도 있다. 유럽연합은 주요 빅테크 기업을 사전지정해 감시하는 디지털독점방지법 등을 시행하고 있다. 애플의 과도한 수수료제도를 문제 삼아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다. 일본도 지난 6월 구글 등 빅테크 기업을 겨냥한 ‘스마트폰 소프트웨어 경쟁 촉진법’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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