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떼서 국민연금 보험료로 전환…모든 노인에 기초연금' | 중앙일보

'보험료 올리는 방안은 고용자가 제일 반대했었다'\r국민연금 은퇴 노후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을 꾀하면서, 은퇴 세대의 노후소득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노인에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하고, 퇴직연금 기여금 일부를 국민연금 보험료로 전환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최 교수는 저출산ㆍ고령화 추세에 따라 이대로는 국민연금 제도가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공적연금이 규모가 은퇴세대의 노후를 보장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감사원과 재정학회의 2020년 연구에 따르면 30년 후에 국민연금과 현재의 저소득층이 받는 기초연금을 합하더라도 1984년생은 91만5000원을, 1974년생의 경우 약 99만원을 수령할 것으로 예측됐다. 그는 퇴직연금 중도인출 등으로 실제 연금을 타는 은퇴자가 4.3%에 불과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최 교수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빠르게 올리는 재정안정화 방안은 국민 수용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고용자나 국민 부담을 늘리지 않으면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인상하는 방안으로 퇴직연금 기여금 일부를 전환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현재 국민연금 직장가입자의 경우 보험료를 근로자와 고용자가 각각 4.5%씩 부담한다. 고용자는 급여의 8.3%를 근로자 퇴직연금으로 적립한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joongangilbo /  🏆 11.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연금개혁 속도낸다, 이달 재정추계 발표…고령자 계속고용 검토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김영신 기자=정부가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당초 일정보다 두 달 앞당겨 이달 중 발표하기로 하는 등 국민연금 개혁에 속...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선거법 재판 앞둔 김부영 창녕군수 숨진 채 발견... 4월 보궐선거후보인 매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 "결백하다" 유서 남겨... 조현홍 군수권한대행 체제 전환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국민연금 재정추계 이달 말 공개…기금 소진 시점 앞당길 듯국민연금 재정은 저출산·고령화·물가상승 같은 사회경제적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30대 그룹 10년간 지주사 전환 7곳 늘어…8곳→15곳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국내 30대 대기업 집단 중 최근 10년간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그룹이 7곳 늘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단독] ‘페어플레이’라더니…아디다스, 가맹점에 계약 종료 통보‘페어플레이’를 내세웠던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아디다스가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갑질’을 일삼고, 무더기로 가맹 계약 종료를 통보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아디다스 가맹점 계약종료 🔽 자세히 읽어보기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