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재정은 저출산·고령화·물가상승 같은 사회경제적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자세히 알아보기
국민연금공단. 자료사진 정부가 공적연금 개혁 논의 첫 단추인 국민연금 장기 재정추계 결과를 예정보다 두 달 앞당겨 1월 말 발표하기로 했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정부는 5년마다 인구 및 경제 전망을 기초로 향후 70년간 국민연금 수입·지출을 추이를 계산해 지속가능성을 점검하는 재정계산을 한다. 2018년 제4차 재정계산 결과, 현행 제도가 유지될 경우 2057년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는데, 이러한 시점이 더 빨라질 가능성이 크다. 보건복지부는 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애초 3월로 계획했던 국민연금 장기 재정추계 잠정 결과 발표를 1월 말로 앞당길 예정이다. 여야 의원 13명으로 구성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연금개혁 논의 일정에 맞추겠다는 취지다. 연금개혁특위는 이달 말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로부터 연금개혁 초안을 제출받은 뒤 여론 수렴 등을 통해 개혁안을 확정하고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3일 연금개혁특위는 민간자문위로부터 보험료율 인상이나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 조정 필요성 등이 담긴 ‘연금개혁의 방향과 과제’를 보고받았다. 이러한 국회 논의와 별도로 복지부는 법에 따라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 등 제도 개편안을 담은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해 대통령 승인을 거쳐 올해 10월 말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만 65살 이상 고령층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 금액과 수급 대상 조정 방안도 운영계획에 담긴다.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은 5년 전 전망 결과인 2057년보다 더 빨라질 가능성이 크다. 국민연금 수입·지출은 각각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 수급자가 받는 연금 급여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러한 까닭에 국민연금 재정은 저출산·고령화·물가상승 같은 사회경제적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2018년 재정계산 당시 2020년 합계출산율을 1.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연금개혁 속도낸다, 이달 재정추계 발표…고령자 계속고용 검토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김영신 기자=정부가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당초 일정보다 두 달 앞당겨 이달 중 발표하기로 하는 등 국민연금 개혁에 속...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애플 엔지니어 매니저 최대 4억8천만원…빅테크 기업 급여 공개미국 캘리포니아주 등이 근로자를 채용할 때 월급 또는 연봉이 얼마인지를 명시하도록 하는 급여투명화법을 시행하면서 그간 베일에 싸였던 빅테크 기업들의 임금 수준이 공개됐습니다. 🔽애플, 메타, 마소 연봉은?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올해 국민연금 급여액 ‘물가상승률 반영’ 5.1% 인상지난해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올해 국민연금 급여액이 5.1% 인상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8일), 소비자물...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물가상승률 맞춰 올해 국민연금 5.1% 더 받는다...수급자 622만명올해 국민연금 급여액이 물가상승을 반영해 5.1% 오릅니다.보건복지부는 현재 국민연금을 받는 약 622만 명의 연금액이 2022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이달부터 5.1% 인상된다고 밝혔습니다.배우자와 자녀, 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연금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도 동일하게...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