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속도낸다, 이달 재정추계 발표…고령자 계속고용 검토
위기가구 '강제 개문' 추진…140억원 사회서비스 투자 펀드 조성 김병규 김영신 기자=정부가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당초 일정보다 두 달 앞당겨 이달 중 발표하기로 하는 등 국민연금 개혁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인구 정책은 '저출산 대응'에서 '초고령화 적응'으로 패러다임을 바꾼다. 정년이 지난 고령자가 직장에서 계속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고령자 계속고용' 방안도 검토한다.복지부는 오는 3월로 예정했던 국민연금 재정추계 발표 일정을 이달 중으로 앞당겨 개혁안 논의가 빨라지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국회 연금특위 일정에 맞춰 재정추계 발표를 앞당기기로 한 것"이라며"10월에는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을 포함한 다양한 노후소득 보장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담은 운영계획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인구정책과 관련해 복지부는 저출산 대응 중심에서 초고령사회 진입과 인구 감소에 대비하고 적응 방안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겠다고 보고했다.일본의 경우 정년이 만 65세로 늦춰진 데 이어 기업에 만 70세까지 계속고용을 의무화했는데, 국내에서도 비슷한 방향의 고령자 일자리 대책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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