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은 다른 사람이 돈을 훔쳐낸 것처럼 꾸며내기 위해 기막힌 아이디어를 냈습니다.\r가족 통장 아들 무고죄
[그법알 사건번호 104] “수상한 출금, 수사해주세요” 기막힌 고소 조모씨는 아버지 몰래 통장을 한 번 더 발급 받았습니다. 골프연습장을 운영하는 아버지가 조씨 계좌를 썼었거든요. 그리고 약 1865만원을 유흥비 등으로 탕진했죠.[중앙포토]
조씨는 경찰 조사에서 ‘관리부장은 결백하다지만, 통장을 본인 집에 뒀다고 한다’며 관리부장의 이름과 연락처를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엉뚱한 관리부장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는 등 수사기관의 강제수사도 있었는데, 금방 조씨가 계좌에서 돈을 빼낸 것이었지 다른 사람이 인출한 사실은 없다는 사실이 밝혀졌죠.관련 법률은 무고죄는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공기관 등에 신고한 자에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형법 156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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