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금이 예상보다 59조원 덜 걷히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세금을 잘못 계산한 탓에..
올해 세금이 예상보다 59조원 덜 걷히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를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세금을 잘못 계산한 탓에 후폭풍이 만만치 않습니다. 부족한 세금을 메우기 위해 환율 방어에 써야 할 기금 20조원을 끌어 써야 하고, 지자체들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합니다.그런데 오늘 기재부는 국세수입 재추계 결과 연말까지 341조4천억원만 걷힐 거라고 내다봤습니다.기재부는 세금이 안 걷힌 건 전세계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웠던 반도체 부진과 부동산 경기침체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세수 구멍을 메우기 위해 기재부가 꺼낸 카드는 기금 투입입니다.정부는 이 기금에 빌려준 돈을 일찍 받는 것뿐이란 입장이지만 전문가들은 돌려막기라고 지적합니다.
[우석진/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 돈을 빌려오나 집에 쌓아놨던 적금을 깨나 실질적으로 마찬가지다. 돈을 빌려오지 않을 때는 부채 비율이 올라가지 않는 것일 뿐 전체 재정 운영 측면에서 보면 같은 거다.]행정안전부는 각 지자체에 꼭 필요한 예산만 쓰는 '세출 구조조정'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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