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정부는 올해 부족한 세수가 59조 천억 원에 달할 것...
애초 예상보다 세수 오차율이 15%에 육박하면서 3년 연속으로 두자릿수 오차율의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7월까지 지난해보다 43조 원 넘게 세수가 덜 걷히며 나라 살림에 비상이 걸리자 정부가 이례적으로 세수 재추계 결과를 공식 발표했습니다.세입예산 대비 세수 오차율은 3년 연속으로 10%대가 넘는 큰 폭의 오차를 기록했습니다.[정정훈 /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 국세 수입 감소는 작년 4분기 이후 금년 상반기까지의 대내외 경제여건의 급격한 악화로 인한 기업 영업이익의 급감, 자산시장 위축 등에 기인합니다.
]정부는 세수 부족분을 추가 국채 발행 없이 가용재원을 활용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김동일 /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 세계잉여금이나 기금 여유 자금 등을 활용해서 가능하면 국가채무와 재정수지를 억제, 악화를 억제하는 것이 저희 방침이기 때문에 이 방향에서 결정을 할 수 밖에 없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이를 통해 올해 예정된 지역 민생과 경제 활력 지원 사업들은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것이 정부 방침입니다.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세수 추계 모형의 전면 공개는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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