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 안정화 자금 전용에 ‘원칙 위반’ 비판 제기…지자체 사업 축소 우려도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월 2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5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내수활성화 대책 추진방향 및 주요과제에 대한 보고를 듣고 있다. 2023.03.29. ⓒ뉴시스
문제는 세수 펑크를 어떻게 메우느냐다. 정부는 대규모 결손에도 국채를 발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한다. 재정건전성을 해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법인세 인하와 투자세액공제 확대 등 재벌 감세를 강행하면서도 빚은 내지 않겠다는 모순된 행태다. 이번 외평기금의 조기상환이 당초 기금의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쟁점이다. 외평기금은 정부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조성하는 기금이다.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원화를 사들이고, 환율이 내리면 달러를 사는 식으로 시장에 개입한다. 외평기금 운영은 외화 관리 정책하에서 이뤄지는 게 원칙이다. 최근 강달러 현상이 지속되면서 원화가 상당 규모 쌓여 있어, 부채를 조기상환 해 이자 부담을 덜겠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 설명을 액면가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국채 발행 없이 세수 결손을 때우겠다는 의도가 반영된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
지방정부로 보내는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 결손에 대한 정부 대책은 사실상 없는 실정이다. 내국세의 약 19%는 지방교부세, 약 21%는 교육교부금 명목으로 지방에 보내진다. 정부 세수 결손으로 지방정부에 보내는 지방교부세가 부족할 때는 국채를 발행해 일단 예산대로 교부하는 게 통상적인 재정 운용이다. 지방교부세법에 따르면, 국세가 덜 걷혔을 경우 해당 결손금은 2년 뒤까지만 정산하면 된다. 올해 세수 결손이 발생했더라도, 추경을 통해 지방정부에 본예산대로 교부세를 내리고, 추후에 반영하면 된다는 얘기다. 지난 2014년 예산 계상 조항이 신설된 이후로, 세수 결손을 2년 뒤 반영하는 게 관행으로 자리 잡았다. 지방정부 재정이 매년 들쑥날쑥하지 않도록 평탄화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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