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서울고등법원 민사합의17-3부(부장 오영준·홍동기·차문호)는 이모(53)씨와 이씨의 딸이 대한민국(우체국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이씨와 이씨의 딸에게 각각 4억2275만과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씨는 아내 A씨 앞으로 2008년 7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사망을 보장하는 우체국 보험 6건을 가입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2008년 7월 가입한 보험 두 건을 무효로 봤다. 현재까지 이씨가 아내 사망 후 보험사들을 상대로 보험금 청구 소송을 내 승소한 금액은 89억8268만원(지연손해금 제외)에 달한다.
‘캄보디아 만삭 아내 사망’ 사건의 남편이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또 승소했다.
“말 안 통했다”…보험 무효 가른 한국어 실력 이씨는 아내 A씨 앞으로 2008년 7월부터 2011년 8월까지 사망을 보장하는 우체국 보험 6건을 가입했는데,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2008년 7월 가입한 보험 두 건을 무효로 봤다. 관건이 된 건 A씨의 한국어 실력이었다. 재판부는 해당 보험에 가입할 즈음 A씨를 만났던 의사와 보험가입인이 “말이 안 통했다” “하나도 못 알아듣는다”고 진술한 것 등을 토대로 “A씨가 보험계약 내용을 이해한 후 진정한 의사로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다. 반면 A씨가 한국어 교육 센터에 다니기 시작한 이후에 가입한 다른 4개 보험은 효력이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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