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법 여야 찬반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내에서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한 선봉장 역할을 자임하고 있다. 박 의원은 대전 대덕구청장 시절이던 2019년 대전 최초로 전자카드 형태의 지역화폐를 발행했던 인물로 22대 국회의원에 처음 당선된 뒤 자신의 1호 법안으로 지역화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지역화폐법이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에 대해선"지역화폐법에 국가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윤석열 정부가 특별한 이유 없이 지역화폐 정책을 추진하지 않으니 강제시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현행법은 정부가 재량적으로 지역화폐를 지원할 수 있는데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으니 이를 의무 조항으로 변경하겠다는 얘기다. 박 의원은 지역화폐법이 재표결 과정에서 폐기되더라도 법안을 수정해 다시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새 법안에 지역화폐 사용처를 넓히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현재 지역화폐는 사용처가 발행한 시군구로 한정되는데 그 범위를 넓히겠다는 것이다.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이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보다 재정 상태가 그나마 양호한 지자체가 더 많은 지원을 받게 되면서 균형발전에 역행하고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자체 평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액은 1897억원이다. 그러나 이른바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평균 발행액이 382억원으로 지자체 평균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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