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조카를 성폭행한 혐의로 법정에 선 40대가 1심에서 징역 10년에 처했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고소는 사건 발생 12년 만인 2018년에 이뤄졌는데, 피해자는 2019년 검찰 조사, 2021년 1심 재판 때 피해 사실을 진술했다'며 '그런데 이 법정(항소심)에 출석한 피해자는 상당 부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2006년~2012년 전북 전주시와 임실군 자택 등에서 7차례 B양을 성폭행 혹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B양이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서 A씨가 지속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다. 또 A씨가 2018년 5~7월 B양의 머리를 승용차 안에서 손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도 추가했다.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일치하지 않으나 주요한 부분에서 일관된다”며 “최소 6년, 최대 15년이 넘는 시간 지났으므로 기억이 일부 희미해지거나 변경되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럽다”고 A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1심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고소는 사건 발생 12년 만인 2018년에 이뤄졌는데, 피해자는 2019년 검찰 조사, 2021년 1심 재판 때 피해 사실을 진술했다”며 “그런데 이 법정에 출석한 피해자는 상당 부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이어 “ 12년간 유지되던 기억이 갑자기 소멸할 수 있는가 라는 의문이 든다”며 “어린 시절 삼촌으로부터 당한 성폭력은 커다란 충격과 상처로 남는다는 원심의 논리를 따른다면 이러한 기억의 소멸은 더욱 강한 의심을 하게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합리성, 구체성이 부족한 점, 증거에 의해 분명히 확인되는 사실과 증언이 일치하지 않는 점을 종합하면 형사재판에서 유죄 인정을 위해 요구되는 증명력을 갖추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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