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기피부담금' 이창양 '정책 대안 소개, 실현 불가능' 이창양 장관 박보균 김현숙 원희룡 곽우신 기자
윤석열 당선인은 10일 오후, 새 내각의 일부 인선을 직접 발표하며, 이들의 능력과 자질을 추켜세웠다. 하지만 이어진 기자들과 후보자들 간 질의응답에서도 비판적인 질문이 다수 나왔다.산업통상자원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창양 한국과학기술원 교수는 현재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경제2분과 간사를 맡고 있다. 그는 최근 LG디스플레이 사회이사에 재선임되면서 '이해충돌' 논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여기에 지난 2010년 12월 16일자 에 '출산 기피 부담금'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한 것도 얹어졌다. 이창양 후보자는 당시 기고문에서"경제학적으로 접근한다면 경제력이 있으면서도 출산을 기피하는 데 부담금을 도입하는 것이 의미 있는 정책 대안이 될 수 있다"라며"건강이나 경제 사정 등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 출산을 기피하는 세대에게 일종의 부담금을 물리는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는"칼럼 마지막에 보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나 현실적으로는 실현될 수 없다는 걸 분명히 명기했다"라며"저출산에 대한 다양한 의견 중 하나를 소개하는 정도로 그 칼럼을 썼다"라고 말했다. 출산 기피금 부과가 본인의 주장은 아니라는 맥락으로 해명한 것이다. 윤석열 당선인 공약 중 '뜨거운 감자'인 여성가족부 폐지와 맞물려, 김현숙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에게도 질문이 나왔다. 여가부 폐지를 관철하는 과정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을 두고 국회 내 여야 갈등이 예고된 상황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측은 당장 폐지 대신 일단 '유예'에 방점을 찍었다. 이번 인선에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도 포함시켰다. 그가 폐지될 부처의 마지막 장관이 될 것인지가 관심사다.
그는"다만,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로 지금 된 건데, 수 년 전 19대 국회 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활동을 하며 업무를 많이 봤지만, 시간이 많이 진행됐다"라며"새로운 시대에 맞게 젠더 갈등이나 세대 갈등을 다 풀어낼 수 있는 가족의 문제도, 아시다시피 1인 가구도 있고, 다양한 가구와 새로운 시대에 맞게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실제로 굉장히 낮은 자세로 여러 국민과 소통하고, 야당과 화합하고 미래를 열 수 있는 새로운 부처로 갈 수 있도록 충분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로 '깜짝' 발탁된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에게는 경력과 관련한 지적이 나왔다. 다른 장관 후보자들에 비해 부처 관련 경력이나 전문성이 부족하지 않느냐는 비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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