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바로 진보] 반값등록금 촛불 이후 10년, 대학자율보다 국가책임이 우선이다

윤석열 당선인의 ‘대학자율’ 강조에 대학들은 등록금 인상을 기대하며 들썩입니다. 자율에 앞서 국가책임을 높이고, 투명한 대학운영을 감독해야 하지 않을까요?

발행 2022-04-10 09:56:07

김병준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 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글래드 호텔에서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대학의 역할 주제로 열린 2022 제1차 고등교육 정책포럼에서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2.03.30. ⓒ뉴시스 대교협을 중심으로 등록금 책정 자율화 요구가 거세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대교협은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힘들었던 지난해 8월에도 대학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 등록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 굳이 따지자면 등록금 책정 권한은 각 대학에게 있다. 그럼에도 대학들이 등록금 인상을 망설이는 이유는 정부가 ‘자체노력연계장학금’ 4,000억원, ‘지방인재 장학금’ 1,000억원 등 약 5,000억원 규모의 국가장학금 II 유형 예산을 지속적으로 편성해오고 있고, 대학이 등록금을 인상할 경우 이러한 예산을 지원받지 못하기 때문이다.대학 재정은 법인전입금, 국고보조금, 등록금, 기부금 등으로 운영되며, 대학과 학교법인별 사업 및 자산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대학마다 재정 상황 또한 다를 수밖에 없다. 모든 대학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와 여전히 극심한 입시경쟁 등의 이유로 많은 대학의 재정 위기는 피할 수 없는 미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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