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플랫폼·관광 규제 등신속한 개선 대책 내놓을듯
정부는 24일 6개 킬러규제 개선 방안 발표를 시작으로 남은 9개 과제 해결 방안도 순차적으로 내놓을 계획이다. 킬러규제 개선 작업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4일 열린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행사에서"기업인들의 투자 결정을 저해하는 결정적인 규제, 즉 킬러규제를 단 몇 개라도 찾아서 신속히 제거하라"고 지시한 뒤 본격화했다. 정부는 곧바로 범부처 킬러규제 혁신 태스크포스를 만들었고 열흘 만인 같은 달 14일 킬러규제 15개 유형을 선정해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정부는 남은 과제인 △농지·산지 등 토지 이용 규제 △지자체 조례 등 그림자 규제 △금융 분야 진입 규제 △플랫폼 산업 진입 규제 △기업 규모·업종 차별적 진입 규제 △소상공인·자영업자 생활 속 골목 규제 △신의료 기술 분야 규제 △벤처·창업기업 성장 장애물 규제 △관광 분야 신산업 활성화 저해 규제 등에 대해서도 조속히 해소책을 마련할 계획이다.윤 대통령은"지금까지 정부는 1400여 건의 규제개선을 완료하고 규제혁신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면서도"그렇지만 현장에서는 더 과감하고 더 빠른 속도로 진행하기를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우리 경제의 성장과 도약을 가로막는 이런 킬러규제가 사회 곳곳에 자리하고 있다"며"총성 없는 경제전쟁에서 한시가 급한 기업들이 뛸 수 있도록 속도를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공직자들의 마인드 역시 확 바꿔나가야 한다"며"공직자들이 기업의 사원이라는 자세로 임하게 됐으면 좋겠다"고도 전했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는 윤 대통령이 공직자들이 기업인들과 한 팀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논의되는 사항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규제혁신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윤 대통령은"정부가 모든 것을 관리하고 주도하는 과거의 방식을 고수한다면 산업단지가 혁신의 공간으로 시너지를 내기가 어렵다"며"과거에 우리 공단은 제조업 중심으로, 제조업만이 들어가게 했다. 그래서 제조업을 뒷받침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 시설은 들어갈 수 없게 만들어놔서 굉장히 불편이 많았다"고 전했다. 정부가 입주 업종 제한을 완화하는 등 산업단지 입지 관련 규제를 30년 만에 개편하기로 한 이유를 설명한 셈이다.
이날 회의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류진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 6대 경제단체장이 총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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