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은 생명안전 후퇴 개악 윤석열 정권 규탄의 달'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 생명안전 세계산재사망노동자추모의날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대전운동본부 장재완 기자
민주노총대전지역본부와 중대재해없는세상만들기대전운동본부, 금속노조대전충북지부 등은 5일 오전 대전고용노동청 앞에서 '4월 생명안전 후퇴 개악 윤석열 정권 규탄의 달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매년 일터에서 2400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하고, 500명이 넘는 노동자가 과로사 목숨을 잃고 있다"며"그런데도 노동자·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가장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할 대통령은 중대재해처벌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법 개악을 추진하여 노동자를 죽음의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계속해서"중대재해처벌법 대국민 인식도 조사에서 지금도 여전히 노동자·시민 77%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재해예방에 도움이 되고, 법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고 응답하고 있다"며"그런데도 윤석열 대통령은 시행령을 통한 법 개악을 시도하다 거센 저항에 직면하자 노동자 처벌을 확대하고 기업 처벌은 봐주기로 일관하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고, 오는 6월에는 끝내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연내 법 개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특히 고용이 불안정한 일용직·단기 계약 노동자 근로기준법으로도 보호받지 못하는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 노동조합으로 조직되어 있지 않은 다수의 노동자들은 끊임없이 연장 노동, 야간 노동을 강요받고 해고와 고용 불안 역시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아울러 ▲화물안전운임제 폐지 ▲건설노조 탄압 ▲급식노동자 폐암 위험 무대책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 등을 열거한 뒤"노동시간 개악뿐만 아니라 노동자 건강권을 위협하는 윤석열 정권의 생명 안전 후퇴 개악은 임기 내내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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