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과 북한산 등 전국 국립공원에서 추진 중인 케이블카 사업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r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강원도의 40년 숙원이었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이에 따라 지리산과 북한산 등 전국 국립공원에서 추진 중인 케이블카 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도 환경영향평가서가 통과될 수 있었던 건 2020년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사업자인 양양군의 손을 들어준 게 결정적이었다. 앞서 원주환경청은 2019년에 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를 부동의했다. 이에 양양군은 행정심판을 제기해 원주환경청의 결정을 뒤집으면서 환경영향평가서를 재보완할 기회를 얻어냈고 이번에 조건부 동의를 받아냈다. 이에 대해 정인철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상황실장은 “KEI의 의견이 입지적정성에 해당됐다면 애초에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서 내용을 변경할 필요도 없었다”며 “환경부는 행심위 결정이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를 정확히 밝히지 않은 채 부실하게 결론을 내렸다”고 지적했다.이번 결정에 대해 김진하 양양군수는 “수없이 많은 백지화 위기가 있었지만, 좌절하지 않고 꺾이지 않는 정신으로 오늘과 같은 값진 성과를 이끌었다”며 “안전하고 친환경적이며 모든 국민이 아무런 장애 없이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만들어야겠다는 마음이 앞선다”고 말했다. 반면,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은 “정권의 눈치를 보느라 설악산을 제물로 삼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라며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을 무시하고 사업을 허가한 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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