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보'로 가뭄 극복? '신기루 같은 얘기' 4대강 환경부 한화진 가뭄 김병기 기자
윤석열 정부가 MB 정부 '4대강 보 물그릇'론을 재소환해 문재인 정부의 4대강 재자연화 사업 흔적 지우기에 나섰다. 광주‧전남 지역 가뭄 극복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환경부는 3일 발표한 가뭄 중장기 대책으로 '4대강 보 적극 활용' 방안을 포함시켰다. 이는 2021년 1월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금강·영산강 보 처리 결정을 사실상 뒤집는 것이어서 환경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한 장관은"이번 가뭄 대책은 4대강 보 처리 방안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지만 환경단체들은 금강-영산강의 세종보, 공주보, 죽산보를 철거하고 백제보와 승촌보를 상시 개방한다는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결정을 뒤집으려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정부의 4대강 보 활용론을 뒷받침하는 의 보도에 대해서도 반발하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은 3월 31일 순천 주암조절지댐을 방문한 자리에서"그간 방치된 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환경부의 발표는 이날 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인 셈이다. 도 3일자 '文정부, 최악가뭄 예고에도 보 열어...光州시민 40일치 물 없앴다' '4대강 사업서 빠진 섬진강… 비오면 홍수, 안오면 가뭄' 제목의 기사를 통해 정부 발표에 힘을 실어줬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3일 낸 보도자료를 통해"덕흥보가 위치한 곳은 광주의 하수처리 방류수와 광주 시내를 관통하는 광주천 유입되는 지점 상류에 있다"면서"온갖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들이 영산강으로 흘러들어 승촌보와 죽산보에서 정체되기 때문에 2개 보의 물을 식수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지난 3월 13일 환경운동연합 등은 기자회견을 통해"낙동강, 영산강의 노지 재배 쌀에서 녹조 독소인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되었으며, 가장 높은 검출량은 프랑스 생식 독성 가이드라인의 5배 가량에 이른다"고 밝힌 바 있다.은 '4대강 사업서 빠진 섬진강… 비오면 홍수, 안오면 가뭄' 제하의 보도를 통해"4대강 사업에서 빠진 섬진강 유역은 가뭄과 홍수 피해에 특히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는다"면서"섬진강은 2020년 여름철 수해 때도 피해가 가장 컸다"고 보도했다. 4대강 사업을 통해 강바닥 준설과 제방을 확충하지 않아서 홍수를 키웠다는 것이다.
전국 댐 관련 정보가 실시간으로 공개되는 국가수자원관리종합정보시스템에서 섬진강을 살펴보았습니다. 섬진강댐의 계획홍수위는 197.7m입니다. 긴 장마가 이어지고 있었음에도 7월 26일까지 겨우 초당 5톤을 방류했고, 평균 194m의 수위를 유지했습니다. 홍수가 발생한 지난 8월 8일에 계획홍수위를 초과한 197.87m까지 이르렀고, 무려 초당 1863톤까지 방류했습니다. 섬진강댐의 수위가 계획홍수위를 초과하자 댐의 안전을 위해 순식간에 많은 물을 방류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정부에서 국가물관리위원회는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기획위 등을 통해 수년에 걸쳐 강을 모니터링했고, 수많은 학자와 전문가들의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 '4대강 보의 가뭄과 홍수 예방 효과는 없다'고 확인했다. 또 국가물관리위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2021년 1월 18일, 금강과 영산강에 있는 5개 보의 해체와 상시개방을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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