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간첩단' 4명 기소…'북한, '尹 퇴진투쟁' 지령'(종합2보)
김도훈 기자=동남아 국가에서 북측 인사들과 접촉해 지령을 받고 활동한 혐의를 받는 경남진보연합 관계자들이 각각 31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3.1.31 [email protected]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15일 자통 총책 황모씨, 자통 경남 서부지역 책임자 정모씨 등 4명을 국가보안법 위반 및 범죄단체 활동 혐의로 구속기소했다.이들은 6년 넘게 북한 공작원들로부터 '대한민국 정부를 비난하고 여론분열을 조장하라'는 지령을 받은 뒤 국내 정세 등을 수집해 북측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 등은 북한의 대남적화통일 노선을 추종해 자통을 결성한 뒤 2016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캄보디아 등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 지령과 공작금 7천달러를 수수하고 지령에 따라 국내정세를 수집해 북한에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북한 지령문에 자통이 하부 조직원의 거주지 이동을 파악하거나 보고하지 않은 점을 질책하는 내용이 담기는 등 상하관계가 뚜렷했다는 것이 조사 결과다.북한은 '대남혁명전략'에 따라 반미·반정부 투쟁과 여론전, 노동자·농민·학생 단체 조직을 내세운 촛불시위, 기자회견 개최 등을 통해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대중투쟁 전개 등의 지령을 내렸다.2021년 4월 '윤석열 후보 대망론'이 제기되자 자통에"보수정권의 부활은 제2의 노무현 참극을 불러오게 된다는 여론전을 전개하고, 대망론은 보수난립을 노린 여당의 술책이라는 괴담을 유포하라"고 지시했다.
문화교류국이 하달한 주요 규약에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사상과 주체혁명 위업을 계승하신 김정은 원수님을 우리 혁명의 수령으로 높이 받들고 원수님의 유일적 영도를 무조건 절대적으로 관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자통 결성 시기를 2013년 이전으로 판단하고, 구성·가입·활동 행위를 모두 처벌할 수 있는 범죄단체 활동 혐의를 적용했다. 활동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이적단체 구성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봤다.임원은 하부 조직원을 관리하고, 하부 조직원은 강령에 대한 이해도와 준수 의지, 역량 등에 따라 '준임원-핵심회원-예비핵심회원'으로 구분됐다.합법적 시민단체를 외곽기구로 삼되 내부에 비공개 조직 자통을 뒀고, 총책 황씨를 정점으로 '단선연계 복선포치'를 기본형태로 운영했다.공작원과 접선할 때는 미리 약속된 상호 인식 방법을 사용했고, 수사기관의 미행은 수시로 확인했다. 발각되면 보고자료가 저장된 이동식 저장매체를 부숴 삼키자고 논의하기도 했다.[서울중앙지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국정원과 경찰은 지난해 11월 이들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올해 1월엔 이들을 체포해 수사한 뒤 지난달 17일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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