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생존 피해자 3명, '제3자 변제 불허' 의사 공식전달(종합2보)
김주성 기자=강제동원 피해자 생존원고 법률대리인단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에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안'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담은 문서를 전달하기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3.13 [공동취재] [email protected]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소송 지원단체, 일본제철 소송 지원단체 및 대리인은 제3자 변제를 맡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을 13일 오전 방문해 이런 뜻을 담은 문서를 전달했다.이들의 대리인은 이미 지난 10일 제3자 변제 거부 의사를 담은 내용증명을 재단에 발송했으며, 이날 방문을 통해 인편으로도 거듭 문서를 전달했다.
또 두 할머니의 채권은 일본의 불법적 식민지배와 직결된 기업의 반인도적 불법행위를 전제로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한 것이라며"제3자가 채권자의 의사에 반해 함부로 변제하여 소멸시켜도 되는 성질의 채권이 아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됐다.이 할아버지 소송 대리인인 임재성 변호사는 기자들과 만나"제3자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 의사 표시를 명시적인 방식의 문서로서 전달하고 그 의사 표시의 도달을 증거로서 확보하고자 한다"고 말했다.이날 재단을 찾은 이유는"인편으로의 전달을 통해 중복적 증거를 확보해 보다 철저하게 법률적인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서"라고도 설명했다.강제동원 피해자 원고, '정부 해법안'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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