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건폭'의 실체는 따로 있다 건설노조 하청구조 건폭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김영훈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하자 정부 여당과 보수언론의 노조 때리기 공세가 도를 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건설노조를 빗대어 건설현장의 폭력조직 '건폭'이라는 용어까지 만들어 내면서 혐오 발언을 쏟아내자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은"노란봉투법은 헌법 위배"라고 주장했다."노조 비리가 분양가 상승의 원인"이라고 주장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노조로부터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한 상태다.
동아일보는 2월 21일 1면 머리기사 과 3면 를 통해"노조가 사실상의 인력사무소 역할을 하면서 이들은 택배 아르바이트나 퀵서비스 등을 전전하고 있다"고 썼다. 노조가 일감을 독점하고 비노조원에 대한 취업을 막으면서, 현장 장악력을 무기로 건설사로부터 급여 외에 월례비를 강요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두 기사 모두 오늘날 건폭의 기원이 되는 핵심 질문은 던지지 않고 있다. 조선일보의 보도대로 건설현장에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장비를 조종하는 타워크레인 노동자는 어디 소속이며 누구의 지시를 받는가? 노조가 인력사무소 역할을 한다면 어떤 구조적 문제 때문인가? 이 질문에 답을 찾아야만 건설현장 먹이사슬이 드러나고 '진짜 건폭'의 실체를 알게 된다.아파트 분양가 공개를 거부하고 막대한 이익을 얻고 있는 최상위 포식자 대기업 건설사에 고용된 타워크레인 노동자는 몇 명일까? 단 한 명도 없다. 건설법상 원청 대기업으로부터 1차 하청이 가능한 전문건설업체에 고용된 타워크레인 노동자 역시 한 명도 없다.
1년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광주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붕괴사고는 건설현장의 불법다단계 하청구조와 최저낙찰제가 가져온 예정된 인재였다. 이 사고로 중대재해처벌법 필요성이 높아졌지만, 원청 현대산업개발은 사고 책임을 하청업체에 미루면서 정작 원청 대기업에 대한 처벌은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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