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3000만원이 50만원 됐다, 어떡하냐'란 부모님. 법원 판결은...\r코인 투자 TheJoongAngPlus
②‘10만원 간다’ 믿었는데…법원에서는 ‘입증’이 중요 코인이 오간 거래소 책임은 어디까지?⑤다단계처럼 코인투자 권한 지인, 처벌 가능할까?
‘가상화폐에 투자한다’는 얘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낯선 말이었지만 이제는 흔한 말이 됐습니다. 뉴스에 등장하는 테라·루나 같은 사건이 아니더라도 주변에서 투자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지 않은 정도가 됐죠. 당신의 사건 14. 💰부모님이 잘 모르고 코인에 덥석 돈을 넣었다네요 오랜만에 고향에 내려간 오희영씨. 아버지가 뭔가를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길래 뭔가 하고 봤더니, 처음 보는 코인 거래소 홈페이지입니다.아버지 : 선샤인 코인이라고, 이름 멋지지 않냐? 아 얼마 안 해~ 그냥 조금 넣었어 아무래도 미심쩍었던 희영 씨는 인터넷에 코인 이름을 검색해봤습니다. 실제로 있는 코인이긴 하네요. 그런데 두 달 뒤,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선샤인 코인에 투자한 게 사실 3000만원쯤 되는데, 이게 갑자기 폭락해서 돈이 50만원으로 줄었는데 어떡하냐”면서요.코인을 잘 몰라도 일단 돈을 넣으면 쭉쭉 오른다? ‘백서’도 있고, ‘상장’도 한다는데 믿을 만하지 않냐고요? 이번 주 〈당신의 법정〉에서는 가상화폐를 이용한, 혹은 가상화폐를 이용하는 척하며 벌어지는 각종 사건들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풀어봅니다.
📖관련 법령은 시장이 커지면 자연히 관련 분쟁도 늘어나기 마련. 하지만 아직 우리 법에는 ‘가상화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가 없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상품으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막아주고, 자본시장법은 그중에서도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투자상품을 관리합니다. 그러나 이런 법을 만들 땐 가상화폐란 게 존재하지 않았죠. 그래서 가상화폐는 법적으로 ‘화폐’도, ‘금융상품’도 아니고 사건이 터지면 사기·유사수신 등 기존에 있는 법령을 적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중견기업 평균연봉 5920만원…그 와중에 1.3억 준 이 기업 | 중앙일보같은 기간 500대 기업의 평균 급여는 9820만원이었습니다.\r직장인 연봉 중견기업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전광훈 '버르장머리 고쳐줄 것' 김기현 '그 입 당장 닫아달라' | 중앙일보김 대표는 전 목사의 말에 '황당무계하기 짝이 없다'라고 했습니다.\r전광훈 김기현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로스쿨 다니던 서른살, 시력 잃었다…판사 된 그 '뭐든 해봐요' | 중앙일보점자로 다 만들 순 없던 법학 서적들. 그가 공부한 방법은 이렇습니다.\r시각장애 판사 장애인의날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단독] '대전 사업가 통해 돈 조달' 강래구, 돈봉투 일부 인정 | 중앙일보](https://i.headtopics.com/images/2023/4/18/joongangilbo/9145800460219331272054-9145800460219331272054-1648099015836467201.webp?w=640)
[단독] '대전 사업가 통해 돈 조달' 강래구, 돈봉투 일부 인정 | 중앙일보검찰은 강래구 회장이 송영길 캠프에 전달된 현금 9400만원 중 8000만원을 마련했다고 보고 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항상 '괜찮다' 웃던 전직 운동선수…전세 사기가 그 삶 앗아갔다 | 중앙일보'걱정하지 말라'던 딸. 아버지는 울먹이며 고개 숙였습니다.\r전세 사기 보증금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