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280명이 존재할 권리조차 허락받지 못한 '그림자 아동'으로 태어납니다. 아동 출생미신고 그림자아이들
지난해 3월 경남 창원에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생후 76일 여아 ‘별하’의 시신이 발견됐다. 구급대원이 “뼈만 남아있었다”고 할 만큼 깡마른 상태였다. 친모는 출생신고를 안한 점에 부담을 느껴 아픈 아기를 병원에 한번도 데려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친모 구모씨는 올해 3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됐다.
이부형제인 11살 위의 형 등 4남매, 친모·외할머니와 함께 보낸 청소년기는 지옥 같은 기억으로 남았다. “엄마와 할머니가 매일 소리 지르며 싸웠다. 물건 부수는 소리에 조용할 날이 없었다. 6살 동생이 형한테 받은 용돈을 엄마가 뺏어간 적도 있다”고 그는 기억했다. 집 밖으로 탈출하기도 어려웠다. “엄마가 집 밖에 나가는 걸 싫어했다. 현관에는 신발과 우산도 없었다. 집안이 세상의 전부였는데, 어른들이 그 공간에서 싸우니 위기감을 많이 느꼈던 것 같다”고 전씨는 말했다.전씨는 학교를 가본 적도 없다. “기본적인 한글이나 수학은 누나가 알려준 덕에 문맹이 되진 않았다”는 전씨는 2017년 초등학교 검정고시에 합격했다. 형이 자신의 친부에게 “동생들을 호적에 올려주지 않으면 연을 끊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끝에 그해 출생신고도 마쳤다. 가족관계등록법상 출생신고가 가능한 사람은 부모, 동거 친족, 의사·조산사, 검사·지자체장 등 타인 뿐이다.
샛별이의 출생신고는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친모의 법적 남편이 샛별이의 친부가 아니다’라는 재판의 결과가 나와야 아동보호기관이 “지자체나 검사가 대신 출생신고를 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데, 친모가 행방불명 상태라서다. 주민번호가 없는 샛별이는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사례로도 등록되지 못했다.그림자 아이들은 문제가 생기기 전까진 발견되지 않는다. 전씨와 샛별이도 부모가 아동방임으로 신고가 된 뒤에야 출생미등록 사실이 알려졌다. 지난 21일 수원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발견된 영아 시신도 최근 감사원의 정기감사에 이어 경찰 수사가 진행되기 전까지 4년 7개월 간 방치돼있었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10년 넘은 동료였는데…부친상 문상 대신 날아온 '문자 1통' | 중앙일보'파업 불참자에 대한 경조사를 일절 거부할 것' 노조 파업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윤 대통령 부부, 베트남 주석부부와 ‘쌀국수 조찬’베트남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보 반 트엉 베트남 국가주석과 조찬과 산책을 함께 하며 친교를 나눴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116년 만의 첫 치매 치료제…1년 약값 3500만원, 효과는? | 중앙일보FDA 승인을 받은 새 약물. 실제로 써보니 어땠을까요? 치매 치료제 알츠하이머 TheJoongAngPlus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