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지역의료 붕괴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일본처럼 지자체들이 직접 의사 부족 실태조사를 하고 의사 확보 계획을 짜...
"지자체들 함께 '자치의대' 만들고, 각각 의사양성기금 조성해 '의사 모시기' 노력" 김병규 기자=지역의료 붕괴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일본처럼 지자체들이 직접 의사 부족 실태조사를 하고 의사 확보 계획을 짜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반적인 의료인력 확보대책은 후생노동성이나 문무과학성 등 중앙정부가 추진하되, 지방정부는 기존 인력을 어떻게 유지하고 신규인력을 어떻게 양성할지 의사확보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는 방식이다.지방정부는 이런 의사확보 계획을 담은 '지역 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해 정부에 보고하는데, 중앙정부는 이 계획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기금을 지원한다.보고서는 지자체의 의사 유입 정책의 예로 야마구치현의 '닥터뱅크 야마구치'의 활동을 들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자체들은 함께 일종의 공공의대인 '자치의대'를 운영하기도 한다. 광역지자체별로 2~3명씩 입학해 출신 지역과 계약을 맺고 학비 지원을 받는 대신, 졸업 후 출신 지자체에 9년간 의무근무를 해야 한다.
정부는 의대 증원 추진 과정에서 지자체와 지역의료인들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지역별로 열긴 했지만, 증원 방침을 확정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는 지자체 몫 위원이 없어 지역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소외됐다는 지적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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