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동의 5분] 무책임한 서울시 행정에 멍드는 지자체 예산
이번 정례회는 그 어느 때 보다 여야의 힘겨루기가 팽팽했는데요, 통상 3회로 끝내는 본회의는 8차까지 연장되어 정례회가 10일이나 더 걸렸고, 마지막 본회의는 무려 토요일 새벽 3시경에야 끝이 났습니다. 지금껏 유래가 없던 일이라고들 합니다. 과연 강동구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다행히 이와 관련된 부서의 설명은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문화재 안전경비원은 서울시로부터 예산을 받아 2010년부터 운영되어 왔는데, 올해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예산을 끊겠다고 통지를 받아, 어쩔 수 없이 추경으로 구비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아무리 국고가 텅텅 비어 서울시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이런 문화유적 안전경비원까지 줄여야 할까요? 서울시는 정녕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2008년 숭례문 화재를 잊어버린 걸까요?본 의원을 더욱 참담하게 만든 것은 서울시가 공문을 통해 밝힌 예산감축 이유였습니다. 그에 따르면 강동구 암사동 유적은 종로구의 서울 경교장과 송파구의 풍납동 토성, 석촌동의 고분군 등과 마찬가지로 목조문화재가 아니기 때문에 더는 안전경비원이 필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문화재가 목조가 아니면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예산 지원 중단 시 2천여 그루의 수목, 억새로 만들어진 움집과 목재 건축물인 선사유적박물관 등은 훼손 우려가 있고, 유적지가 구 외각에 위치하여 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으므로 최소 6명의 예산 지원이 필수적임.'그러나 지원에 대해 서울시에서 별 반응이 없자 강동구청은 오락가락 입장을 번복하기 시작합니다.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할 때는 8명이 필요하다고 했고, 서울시에서 예산을 자르겠다고 하니 최소한 6명이 필요하다고 했으나, 정작 추경에는 4명 분의 예산을 올렸습니다. 일부 의원들이 8명, 6명까지 예산을 늘려주겠다고 했지만 담당부서는 굳이 거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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