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 가능하고 바람직한 연금 개혁방안은?' 국회_토론회 연금_개혁_방안 윤종은 기자
1988년 국민연금이 처음 도입된 이후 최근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연금 가입자 감소와 퇴직에 따른 연금 수령자 증가로 기금의 고갈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이전에 '98년과 '07년 두 차례나 급여수준을 삭감한 조치가 있었지만 다시 연금개혁에 관한 이슈가 나오고 있다.
또"연금개혁은 생애주기/노동주기/가족형성 방식 등 사회전반적인 작동방식의 재구조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며, 이 재구조화 과정에서 누가 어떻게 비용을 부담하는가의 문제를 세대 관점뿐만 아니라 불평등의 관점에서도 접근할 필요가 있다" 밝혔다. 그는 또"최근 노후준비수단으로 국민연금 의존도가 크게 증가하여 국민연금이라는 복지국가의 중추적 제도가 삶속에 자리잡아가고 있다"며"이처럼 당사자의 기여를 전제로 한 공적연금이 있고 노후적정생활보장의 확신이 권리로 보장될 때 퇴직연령의 조정, 정년연장, 노인연령기준 조정 등 사회전반적 작동방식의 재구조화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민연금 재정추계의 이해와 연금 개혁의 거시경제 효과'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미래의 출생률과 기대수명 등 인구적 요인과 미래의 노동인구, 생산성, 자본축적량 등 경제적 요인을 고려하고 70년간 보험료 수입과 연금 지출을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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