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 자료 제출'에 '월권' 요구까지… 도넘는 감사원

'지각 자료 제출'에 '월권' 요구까지… 도넘는 감사원 감사원 월권 전현희 박소희 기자

감사원의 '전현희 감사' 자료가 속속 공개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감사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이 있는 경우에만 법사위원들이 비공개로 열람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면서 '월권 논란'까지 일고 있다.

감사원은 해당 자료를 책자 형태로 배포했다. 그런데 이 책자 표지에는"감사위원회의 회의록은 그동안 '감사위원회의 의결은 공개하되 합의과정은 비공개한다'는 감사원 규칙 및 감사위원의 독립성과 자유롭고 소신 있는 의견 개전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공개하지 않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국정감사 등에서 법사위 의결이 있는 경우 법사위원들이 비공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확립된 판례"라는 문구가 박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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