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낙태 과정 올리며 논란일각에선 '가짜 영상' 의심경찰 수사 결과 실제로 낙태20대 여성 살인 혐의로 입건낙태 수술한 병원장도 조사수술실엔 CCTV도 설치 안해
수술실엔 CCTV도 설치 안해 임신 36주 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는 후기 영상을 올린 유튜버가 경찰에 입건됐다. 이번 사건이 조작이 아닌 사실로 드러나면서 낙태죄 폐지 이후 입법 공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2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유튜버 A씨와 A씨에게 수술을 해준 병원 원장 등 2명을 특정해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영상이 조작됐을 가능성에 대해선"현재로선 조작된 부분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일축했다.
앞서 경찰은 영상 게시자를 찾기 위해 유튜브 본사인 구글에 압수수색 영장을 보냈으나 구글 측은 정보 제공을 거절했다. 이에 유튜브 영상과 쇼츠 등을 정밀 분석하고 관계기관의 협조를 받아 유튜버와 수술 병원을 특정했다. 지난달 말과 이달 초 압수수색도 진행해 의료기록 등을 확보했다. 압수물 분석 결과 병원 의료기록부상 태아는 현재 생존해 있을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낙태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고 복지부에서 살인 혐의로 수사를 의뢰한 만큼 피의자들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 다만 살인죄를 실제로 적용하기 위해선 태아가 살아 있는 상태로 태어났음을 입증해야 한다. 의료기록부상 태아는 사산으로 기록돼 있다. 앞서 경찰 관계자는 지난 5일"태아가 산모 배에서 나올 때 살아 있었다는 게 명확하게 증명되지 않으면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병원 내부에는 수술 당시를 확인할 만한 폐쇄회로TV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과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또 CCTV 의무 설치를 지키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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