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낙태' 영상 실제였다…유튜버·병원장 살인 혐의 입건(종합)

(서울=연합뉴스) 윤보람 권지현 기자=36주 된 태아를 낙태(임신중단)한 경험담을 올려 논란이 된 유튜브 영상을 수사하는 경찰이 해당 유튜버...

사람의 임신기간은 일반적으로 40주이기 때문에 36주 태아는 자궁 밖으로 나와 독립생활이 가능한 정도다. 따라서 문제의 영상이 조작이 아닌 사실로 드러나면서 사실상 낙태가 아닌 살인죄 입증 여부, 낙태 허용 기준과 불법 수술 시 처벌 규정이 부재한 현 상황 등에 대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앞서 경찰은 영상 게시자를 찾기 위해 유튜브 본사인 구글에 압수수색 영장을 보냈으나 정보 제공을 거절당했다.유튜버는 지방에 거주하는 20대 여성이며 병원은 수도권에 소재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튜버는 이미 두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고 낙태 사실을 인정했다.태아 생존 여부와 관련해선 경찰이 병원 압수수색을 통해 현재 생존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다.

서울청 관계자는"압수물을 분석 중인데 유튜브 영상이 조작된 부분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며"수술에 참여한 사람들에 대해선 신속하고 엄정하게 관련자 조사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임신 24주를 넘어가는 낙태는 모자보건법상 불법이지만, 2019년 4월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형법상 낙태죄가 사라지면서 처벌할 근거는 없는 상태다.복지부는 2019년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34주 태아를 수술한 의사에 대해 살인 유죄가 확정된 판례를 참고해 이번에도 살인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뿐만 아니라 당시 수술을 받은 환자와 병원 간, 의료진 내부 갈등으로 수사기관이 진술 등 관련 증거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기에 형사처벌이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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