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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주 임신중지 유튜브 영상’을 올린 유튜버가 비수도권 거주 20대 여성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해당 영상을 올린 A씨와 A씨에게 임신중지 수술을 한 병원 병원장의 신원을 확인하고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병원 압수수색 결과 태아는 최종적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수술 당시 살아있는 상태로 태어났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례회견에서 “ A씨는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20대 여성으로, A씨에 대한 조사를 2차례 진행했고, 임신 중지 사실을 인정한 상태”라며 “A씨의 수술을 담당한 병원은 수도권 소재의 병원으로 압수수색한 결과 태아는 현재 생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2일 살인 혐의 등으로 A씨와 임신중지 수술을 한 의사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를 했다. 살인죄 적용 여부는 태아가 살아있는 상태로 태어났는지에 달려 있다. 태아가 사망한 상태로 산모의 몸 밖으로 나왔다면 살인죄가 적용되지 않지만 살아있는 상태로 태어났으면 살인죄가 적용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9년 형법상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2021년부터 임신중지는 처벌되지 않는다.
경찰에 따르면 해당 병원에는 CCTV가 설치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CCTV가 없기 때문에 혐의 입증에 전문적인 기법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CCTV 의무 설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유튜브에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임신 36주차에 임신중지 수술을 받았다는 내용이었다. A씨가 올린 영상은 ‘36주 낙태 브이로그’라는 제목으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확산하며 파장을 낳았다. 논란이 커지자 복지부는 살인 혐의로 A씨와 A씨가 시술한 병원에 대해 경찰에 진정을 넣고 수사를 의뢰했다.경찰이 ‘36주 임신중지 유튜브 영상’을 올린 신원미상의 유튜버 A씨와 A씨의 수술을 담당한 의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15일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36주 임신중지 브이로그’ 수사…낙태죄 폐지 후 입법 공백이 부른 소동 https://www.khan.co.
‘36주 임신중지 영상’ 올린 20대 여성 특정·수술한 병원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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