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최고세율 6% 대상자는 고작 20명'...무늬만 '세금 폭탄'

[앵커]정부가 투기성 다주택자들의 세금 부담을 크게 늘리겠다며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6%로 대폭 상향했습니다.그런데 YTN 취재 결과, 최고세율 6%를 적용받는 대상은 최대로 잡아봐야 전 국민 가운데 고작 20명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세금 폭탄'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입니다.나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최고세율 6%를 적용받는 대상은 최대로 잡아봐야 전 국민 가운데 고작 20명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홍남기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 대상으로는 종부세 중과 최고세율을 12·16대책에 추가하여 6%로 상향하는 등 대폭 인상하겠습니다.][이종배 /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 : 역시 예상했던 대로 징벌적 과세, '세금 폭탄'이 핵심입니다.]국세청이 제출한 '2018년 개인별 종부세 과세표준 규모별 결정현황' 자료를 보면,전체 종부세 납부자 38만3천 명 가운데 고작 0.005%에 해당합니다.

게다가 종부세 대상자 대부분은 과표 구간 3억 원 이하, 시가 8억 원~12.2억 원 구간에 해당합니다.이들 구간의 세율 인상은 0.1%포인트에서 최대 0.7%포인트입니다.최고세율은 상징성만 있을 뿐 전체적인 종부세 강화와 조세 형평성 확보에 큰 의미가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김진애 / 열린민주당 의원 : 특히 12억에서 50억 사이가 구간이 너무 넓다, 12억에서 20억 사이 구간을 새로 하나 만들면, 전체적으로 실효 세금을 올리는 데는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실제 대상자가 얼마 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면서도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을 부풀리기 위한 일종의 선전 효과를 노렸던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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