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 수사로 잠시 속일 수 있어도, 진실 영원히 감출 수 없어'

'조작 수사로 잠시 속일 수 있어도, 진실 영원히 감출 수 없어' 이재명

심장 없는 사람 없듯, 주권 없는 국가는 없습니다. 심장이 뛰지 않으면 죽은 목숨이듯, 주권이 제 몫을 찾지 못하면 죽은 국가입니다. 공권력, 즉 국민에게 명령 강제하는 국가권력은 당연히 이러해야 합니다.

둘째, 형사사법권은 오직 증거에 입각하여 행사되어야 합니다. 진실을 찾는 힘은 증거에서 나오는 것이지, 감각이나 추론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증거재판주의를 채택하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증거가 없음에도 여론을 동원해 혐의를 주장하는 것은 공권력의 비정상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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