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후원금, 짠내 나는 '쩐(錢)의 전쟁' 속을 들여다봤습니다.
소액 다수 기부 틀 유지하되, 정치자금 공개 시스템 강화해야
홍보형, 구걸형 세일즈 방식도 다양...진영 논리 편승 '팬덤 후원금'도 국회의원들이 매년 모을 수 있는 후원금엔 법정 한도가 정해져 있다. 평년에는 1억5,000만 원. 대선과 지방선거, 국회의원 총선 등 공직선거가 있는 해에는 3억 원까지 늘어난다.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었던 올해는 평년보다 두 배 더 모을 수 있다. 목표치를 채우는 건 전적으로 의원들의 몫. 시민들의 '픽'을 받기 위한 다양한 전략이 동원된다. 소액의 금전 기부를 통해 평범한 유권자가 정치적 지지를 표명하는 현행 방식의 후원금 제도는 2004년 개정된 일명 오세훈법 이후 정착됐다. 그전까지 한국 정치판은 여의도에 줄을 대기 위한 기업들의 뭉칫돈으로 굴러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돈이 곧 당선을 뜻하는 금권선거 시절, '검은돈'의 결탁은 부정부패, 정경유착의 토양이 됐다. 2002년 '한나라당 차떼기 사건'은 뿌리부터 썩어 들어가던 불법 정치자금의 민낯을 드러낸 계기였다.
정치자금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도 크게 늘지 않고 있다. 작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정치자금기부금에 대해 28만 명이 250억 원의 세액공제를 받았다. 2012년 31만 명이 255억 원의 세액공제를 받았던 것과 비교하면 숫자도 액수도 오히려 줄었다.정당국고보조금의 경우 비선거연도 기준 2003년 265억 원에서, 2013년 379억 원, 2019년 432억 원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다.힘 있는 곳에만 돈 몰리는 구조, 정치신인 가로막는 '기울어진 운동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절충적 대안은 투명성 강화로 모아진다. 정치자금에 대한 국민 감시 기능을 높여 신뢰를 회복한다면 정치 기부도 더 활성화될 수 있다는 기대다. 얼마를 어디에 썼는지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선 정치자금 공개 제도부터 손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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