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기본사회 실현' 사단법인 기본사회 제주본부 출범 기본사회 출범식 기념세미나 제주본부 고창남 기자
지난해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핵심 공약이었던 기본소득과 기본주택, 기본금융 등 기본사회의 가치를 실천하는 것을 목표로 사단법인 기본사회 제주본부가 출범했다. 이들은 지난 4월 3일 제주 위드호텔 회의실에서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과 함께 기념세미나를 개최했다.사단법인 기본사회는 '국민의 보편적 권리로서의 경제적 기본권'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형평성'을 보장하고자 기본사회의 가치와 철학을 연구하고 지원함으로써 공정한 시민공동체 조성 및 진정한 민주주의발전과 복지국가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이다.
소득, 주거, 일자리, 교육 등 민생 전반에 걸쳐 기본이 보장되는 '기본사회'를 모토로 하며, 슬로건으로 '기본사회가 희망이다'를 표방하고 있다. 이번 기본사회 제주본부 출범식은 올해 2월 3일 출범한 경기본부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출범식에는 기본소득당 상임대표인 용혜인 의원과 강남훈 기본사회 이사장, 기본사회 제주본부 김창학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강남훈 기본사회 이사장은"기본소득 정책 실현을 위해 정치인들과 국민들을 잘 설득해나간다면, 기본사회를 위한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이제 제주에서도 기본사회의 첫발을 디뎠다"고 말했다.출범식에 이어 2부 순서인 기념세미나에서는 기본소득당 상임대표 용혜인 국회의원이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서서 사회보장제도, 후생경제학, 기본소득, 기본주거, 배출권거래, 기본금융에 대해서 발표했다.
이어서 두 번째 발제자인 블루오션 대표 김완종 박사는 전 세계적으로 담수자원이 부족해짐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옵션을 제시했고 벌크 워터 수출을 제안했다. 그는 또한 본 제안의 일환으로 중동 물 시장 현황을 소개하면서 제주도의 풍부한 물 자원으로 중동에 물을 수출해서 기본금융 재원으로 활용하자고 주장했다. 세번째 발제자인 홈플릭스 PM 서동원 대표는 제주도가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368개 오름을 공유별장 사업으로 활용하여 연간 수익 44억1600만 원을 기본금융 재원으로 마련하자고 주장했다.이날 토론자로 나선 크립톤엑스 고미 제주사업본부장은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천연기념물의 생물종 자산, 한라산국립공원지역, 중산간지역, 오름, 습지, 곶자왈, 섬 등 뛰어난 생태, 경관 자산과 화산섬이 만들어낸 천연동굴, 용천수 등 무생물 자산을 활용한 기본소득 재원을 제안했다.이날 세미나에서 좌장을 맡은 이재홍 전 제주관광공사 상임이사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및 제주에너지공사, 제주관광공사 등 지방공기업이 좀 더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역할을 하기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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