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를 성희롱하고 성추행했다는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피해자 의사에 반해 호텔 객실에 침입했다면서, 두 사람 관계와 방문 시각 등을 고려하면 비난 가능성이 크고, 상당한 충격을 받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이후 검찰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과 협박 등 혐의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하고, 주거침입 혐의만 적용해 약식기소했습니다.앞서 서울대 징계위원회는 A 씨가 피해자 숙소에 강제로 들어가는 등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를 저질렀다는 인권센터 조사 결과를 토대로 A 씨를 직위 해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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