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테라·루나 막는다'…첫발 뗀 가상자산 법제화 | 연합뉴스

'제2의 테라·루나 막는다'…첫발 뗀 가상자산 법제화

채새롬 민선희 기자=가상자산 법제화 논의가 수년간 공전하다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둔 1단계 법안이 국회의 첫 문턱을 겨우 넘었다.지난해 테라·루나 사태로 천문학적 투자자 피해가 발생한 데 이어 올해 들어서도 불투명한 코인 상장 절차, 가상자산거래소 및 코인 발행사 임직원의 불공정 거래 의혹, 코인 관련 각종 사기 및 범죄가 발생했지만 이에 대한 감독이나 규제 주체가 누구인지도 불분명한 상황이 벌어졌다.관련법 제정 필요성이 커진 가운데 지난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이용자 자산 보호, 불공정거래 규제 및 처벌, 감독 및 검사 등 가상자산과 관련된 내용이 담겼다.30일 국회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가상자산 시장 업계를 규율하는 첫 법안은 가상화폐, 암호화폐, 암호자산, 디지털자산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되던 용어를 '가상자산'으로 통일했다.

구 변호사는"분산원장이 핵심인데, 정의에 분산원장 관련 내용이 없다"며"현재 가상자산 정의상으로는 상품권류까지 포함될 수 있는 셈인데, 향후 법률 논의 과정에서 시정됐으면 한다"고 지적했다.법안은 가상자산거래소가 이용자 자산을 보관할 때는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종류와 수량의 가상자산을 현실적으로 보유해야 하고, 고객 자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된 '콜드월렛'에 보관하도록 했다.콜드월렛은 인터넷과 차단된 가상화폐 지갑으로, 온라인에 연결된 가상화폐 지갑인 '핫월렛'과 대비되는 개념이다.반면 콜드월렛은 보안키를 외장하드, 이동식 저장장치 등에 저장해 실시간 거래가 어렵지만 그만큼 보안 수준이나 안정성이 높다.가상자산법이 시행되면 고객 자산 보전에 대한 의무도 강화된다.이는 그간 투자자가 거래소 해킹으로 피해를 보더라도 보상받을 안전망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yonhaptweet /  🏆 17.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정전 70년, 피란수도 부산] ⑤ 자유의 땅 첫발 '부산항 1부두' | 연합뉴스[※ 편집자 주=올해는 1953년 7월 27일 맺어진 6·25 전쟁 정전협정이 7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부산은 6·25 전쟁이 벌어진 약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강남 납치·살인’ 부인하던 일당, 구치소 압수수색에 딱 걸렸다강남 한복판에서 벌어진 납치·살인 사건 수사가 한달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이들은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피해자와 일면식이 없는 사람을 끌어들이는 등 6개월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지만 결국 목표인 암호화폐 갈취 달성에는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학원생들 성추행·유사성행위 40대 학원장 징역 7년6개월 | 연합뉴스(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학원생들을 수년 동안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학원장이 항소심에서 형량이 가중됐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트랜스젠더, 여자화장실 사용 안돼'…美 캔자스주 법률 확정 | 연합뉴스(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임미나 특파원=미국 캔자스주에서 미국 내 가장 강력한 트랜스젠더(성전환자) 규제법이 제정됐다고 AP통신과 정치전문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중, '스파이' '처벌' 무기로 외국·국내기업 단속 강화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김기성 기자=중국이 최근 외국 기업들과 자국 기업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尹국빈방미] 문체부, 스미스소니언과 첫 양해각서…'문화·박물관 교류' | 연합뉴스(서울=연합뉴스) 이은정 기자=문화체육관광부는 2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립아시아예술박물관(NAMM)에서 미국 스미스소니언재단과 양...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