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생들 성추행·유사성행위 40대 학원장 징역 7년6개월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1부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위계 등 유사성행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1심 재판부는"장기간에 걸쳐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피해자들의 정신적 충격이 크고 가족들도 고통을 겪었다"고 밝혔다. 검사는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각각 항소했다.
검찰은 'A씨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 의무자임에도 보호·감독해야 할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범행했다'는 내용을 추가해 2심 법원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허가했다[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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